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신설된 제도입니다.

□ 청 년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최고 만39세로 한정)

**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기 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청약 신청은 기업과 핵심인력(청년) 모두 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핵심인력(청년)이 다음으로 신청합니다.  

만기일자 도래 후 핵심인력 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모두 적립이 완료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만 만기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아니요.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취업지원금, ③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신청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기가 다가오는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금액을 확인하시고,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수령금을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신청이 늦어지지 않도록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운영기간(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고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이 조정됩니다.

30인 미만 기업 (기업은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100% 적립)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75만원 12개월 75만원 18개월 75만원 24개월 75만원 →2년간 300만원

30~49인 기업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 적립)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60만원 12개월 60만원 18개월 60만원 24개월 60만원 →2년간 240만원

50~199인 이상 기업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우러 6.25만원 적립)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37.5만원 12개월 37.5만원 18개월 37.5만원 24개월 27.5만원 →2년간 150만원

200인 이상 기업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5만원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2년)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운영기관의 역할 〉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 발굴·모집
○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등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 및 관리
○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 관리
○ 청년공제 참여 청년·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및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기업규모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년공제 사업 적용 기업규모 판단 기준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단, 당해연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월 전달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평균을 낼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연도 중에는 실제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

* 연도별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청약건에는 영향이 없음

부정수급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기업
1. 청년공제 가입 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2.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3.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등

-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청년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

다만, 청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년을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신청 및 수급한경우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가입을 금지한다.

나.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이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한다.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에따른 지원금 제한시 해당 청년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기 지급된 기본운영비, 성과급 반환하여야 한다.

단, 부정수급 행위에 운영기관이 공모한 경우에는 근속관리비까지 포함하여 환수

STEP 01
인터넷 참여신청
(선)기업, (후)청년

STEP 0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운영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STEP 03
청약 신청
(선)기업, (후)청년

STEP 04
주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고용센터

STEP 0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고용센터

STEP 06
공제부금 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STEP 0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중진공 → 청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 근로,사업소득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 없음)으로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 지원하여 10년 만기 1억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
(단, 연봉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 32세 이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